n번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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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손정우를 위한 나라 ‘웰컴 투 코리아’
6살 쌍둥이 아빠가 바라본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의 현실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오늘 손정우에 대한 재판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조장하기 충분했다. 물론 비단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한 분노였겠지만 말이다. 오늘(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늘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오늘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결국 재판부를 비판하는 청화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특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2020.07.07 -
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