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민노 인천,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 촉구 ▲美 핵항모-이지스함 등 10여척 참가 한반도 전역에서 9일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되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이 성명을 통해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라며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정세에 반하는 행위”이고 “또한 6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화력을 집중시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본질”이라며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선제공격형 실전훈련으로서 주한미군 1만 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다.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다. 오늘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정세에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화력을 집중시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본질을 규탄한다. 9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선제공격형 실전훈련으로서 주한미군 1만 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여 명 등 2만 6천여 명이 동원되며, 핵추진 항공모함(9만6톤급 존 스테니스호)이 배치되는 등..

주간브리핑】 ● 주간동향 민주노총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 구성 / 2월11일 비대위 구성... 4월 1일 대대 열어 선출 민주노총은 9일 성폭력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노 임금절감, 사 고용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3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양보(임금삭감,인력감원)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이 참가하였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민주노총인..

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풍선을 들고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는 시민을 가로막는 경찰 풍선을 날리면 현행법 위반?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을 전후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한 후 한국진보연대는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삐라살포를 이명박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는 것을 이명박정부가 책임지고 중단시킬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이행하여 남북관계정상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북단체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그럴수도 있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며 남북관계경색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 근처는 고깃배조차 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