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 작성일 : 2009년 3월 10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사천 물 폭탄 !’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 및 “남강댐 용수증대사업”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09년 3월 10일(화)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강기갑의원은 오늘(3월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권영길의원, 최철국의원과 공동주체로 ‘사천물폭탄!,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간담회 내용을 담아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15시30분경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실태 등을 점검하고, 국토해양..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논평]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 준다는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고통과 한숨속에서 절망만을 안겨준 지난 1년이었다. 1% 부자프렌들리로 불리는 가진자들을 위한 부자정책들은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들불처럼 거리로 나오게 한 한미쇠고기협상,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탄압으로 일관된 촛불탄압, 도덕불감증 강부자 고소영들의 잔치가 된 인사정책,나눠먹기의 전형을 보여준 낙하산 인사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독단정책를 펼친 한해였다. 표현을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일반 네티즌들이 제기한 경제위기는 범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 법적용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MB정권 1년이었다. 민주노동당 ..

홍 희 덕 보도자료 담 당 보좌관 조성주 010-7339-2998 날 짜 2009년 2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건설현장 붕괴사고 ‘08년이후 급격히 증가해... - 08년 붕괴사고 건수 07년대비 56.8% 급증 홍희덕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없이 정부의 무리한 토목, 건설공사 강행시 붕괴사고 더 증가할 수 밖에...” 1. 판교에서 일어난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인 08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