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건설현장 붕괴사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56%나 증가

	홍 희 덕	보도자료
		담 당	보좌관 조성주 010-7339-2998
		날 짜	2009년 2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건설현장 붕괴사고 ‘08년이후 급격히 증가해...   - 08년 붕괴사고 건수 07년대비 56.8% 급증

 

홍희덕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없이 정부의 무리한 토목, 건설공사 강행시 붕괴사고 더 증가할 수 밖에...”

 

1. 판교에서 일어난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인 08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2. 홍희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건설업에서 붕괴, 도괴등에 의한 사고건수는 497건으로 전년도에 319건에 불과했던 07년도의 건설업 붕괴사고 건수 보다 무려 56.8%나 급증했다.

 

3.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 예방과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도괴사고의 급증에 대해서 홍희덕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무리하게 덤핑낙찰을 하고 이에 따라 부실공사, 무리한 공기단축등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06년 5월부터 300억이상 모든 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한편 최근 정부는 적극적인 건설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늘어나는 건설공사현장의 수만큼 안전대책등도 비례하는지는 의문이다. 08년도에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56.8%나 급증한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대책, 현장에 대한 감독 등이 부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건설경기부양에만 집중하다가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소흘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홍희덕 의원은 “정부는 건설경기부양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등이 강행될수록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영업정지를 내리고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도록 해야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붕괴사고가 줄어들 것 ”이라며 “특히 이번에 판교에서의 사고처럼 일요일이나 휴일에 안전감독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자료>

1. 건설업 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및 재해발생 현황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첨부자료>

 

 건설업 재해 발생형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감김 끼임	절단 베임	감전	폭발	화재	기타
2008년	20,473	6,976	3,633	1,585	2,741	497	1,636	1,461	205	108	78	1,553
2007년	19,050	5,950	3,050	2,744	2,182	319	2,010	681	231	89	127	1,667
2006년	17,955	5,873	2,855	2,274	2,108	357	1,904	597	219	78	79	1,611
2005년	15,918	5,260	2,517	1,737	1,929	320	1,749	495	238	60	61	1,552

 

 

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사망자수

(단위 : 명)

구 분	2008. 12월말			전년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건 설 업	3,248,508	19,738	0.61	2,887,634	18,108	0.63	1,630	-0.02
		592	1.82		539	1.87	53	-0.05

 

 

 

 건설업 재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재 해 자(명)			사 망 자(명)
	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2008년	20,473	19,738	735	669	592	77
2007년	19,050	18,108	942	630	539	91
2006년	17,955	17,245	710	631	541	90
2005년	15,918	15,633	285	609	525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