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한승수 총리의 협량의 정치/대교협의 고대 면죄부에 대해/공교육 정상화 협약에 대해 - 2009년 2월 25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재정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적자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경 편성의 대원칙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적자예..

권영길 “대교협 입시관리 능력없다” 평화방송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권영길 의원은 대교협에 입시관리 권한을 주자는 정부여당의 합의에 대해 “대교협은 입시를 관리할 도덕성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고대 입시부정 사건은 정부가 대교협에게 무작정 입시 감독 권한을 줘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교협법에 따라서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부정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시 부정 방지법은 △대학이 처음 입시 전형을 공개할 때, 총점 산출 공식과 상수값을 밝히고 △전형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 요청하면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