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논평] 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수강료를 동력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학원비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높은 실업률, 줄어드는 가계소득, 얼어 붙은 한국경제 속에서 학원들의 자발적 동결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그저 환영할 일로 끝날일은 아니다. 학원비 동결로 조금 숨통이 틔였을 뿐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동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까지 학원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 영어몰입식교육,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오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비 동결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학원비를 동결하는데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길래 결의(?)까지 하는 것일까? 학원비 동결 소식을 접하고 크게 기뻐할 학부모가 있을까? 물론 또 오를 학원비를 생각하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을 것이지만 이미 높아질 때로 높아진 학원비 동결은 여전히 마련해야할 가계의 부담이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결의(?)한 학원비 동결. 진정 고통 분담이었다면 학원비 동결이 아닌 인하가 맞을 것이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만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월 6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가계 소득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가 학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