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신영철대법관 탄핵소추국민청원 돌입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심판에 의해 판결하는 이용규위원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것이 그 본령임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관여했다”면서 “메일, 전화, 판사모임을 통해 재판 압력 3종 세트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영미 남구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