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外대변인실

[대변인 브리핑]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한승수 총리의 협량의 정치/대교협의 고대 면죄부에 대해/공교육 정상화 협약에 대해 - 2009년 2월 25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재정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적자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경 편성의 대원칙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적자예..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