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바나나’와 ‘콘돔’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문제 최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연습’ 성교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가 피임에 관한 교육을 ‘콘돔’과 ‘바나나’를 이용해 실습하려 했던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로 중단한 것이다. 항의한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는 남녀공학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곳에서 성교육을 하려다 되려 성적 호기심 등으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올바른 ‘콘돔’ 사용이 성적 호기심과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일까?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 방’이나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성교육으로 성범죄자가 된 걸까? 필자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성교육으로 ..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 속에 ‘인천 노동인권 교육 조례’ 본회의 원안 가결 오늘(26일) 오전9시 사람들이 삼삼오오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손에는 ‘인천시 노동인권 조례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지기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청소년 노동인권" 법적 근거 마련한 인천시의회) 이날 참석한 일부 사람들은 ‘학생이 노동자냐’, ‘제발 학생인권 운운 그만해라’, ‘애들한테 공부좀 시키자’고 이야기 하거나 몇 몇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날 인천시의회는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

요즘 한창 무상급식이 대세입니다. 여기저기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수), 인천 역시 무상급식 실시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olleh! 무상급식!”을 외치며 인천의 전지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인천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게 급식제공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전자급식카드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실시해 보다 그 폐해의 심각성에 의해 결국 도입을 철회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