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쌍둥이 아빠가 바라본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의 현실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오늘 손정우에 대한 재판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조장하기 충분했다. 물론 비단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한 분노였겠지만 말이다. 오늘(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늘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오늘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결국 재판부를 비판하는 청화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특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