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말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는 330개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인 대형유통업체들은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확산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을 만들고 조례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2월 28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뿐 ..

Ⅰ. 대형마트 현황 및 시사점 1. 일반현황 □ 대형마트 점포수, 매출액 증가세 둔화 ㅇ 대형마트 점포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에도 40여개 이상의 신규점 개설이 예상됨 - 점포수(개) : (’00) 163 → (’04) 276 → (’05) 307 → (’06) 342 - 증가율(%) : (’00) 40.5 → (’03) 7.8 → (’04) 10.4 → (’05) 11.2 → (’06) 11.4 ㅇ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소매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9.1%에서 ’06년에는 16.6%로 추정 - 매출액(조원) : (’00) 10.5 → (’04) 21.5 → (’05) 23.5 → (’06추정) 25.4 - 증가율(%) : (’00) 38.2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쟁 그리고 지역경제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1996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유통전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명확한 싸움이었다. 대자본과 첨단 경영기법, 쾌적한 쇼핑공간과 질 높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편함, 질 낮은 상품,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상인의식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점의 경쟁구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허가사항이던 도·소배업진흥법을 1996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유통부문 양허안을 제출하여, 대규모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