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9. 17:08ㆍ세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쟁 그리고 지역경제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1996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유통전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명확한 싸움이었다. 대자본과 첨단 경영기법, 쾌적한 쇼핑공간과 질 높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편함, 질 낮은 상품,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상인의식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점의 경쟁구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허가사항이던 도·소배업진흥법을 1996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유통부문 양허안을 제출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대·중·소도시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허용하도록 하는 대형마트 육성정책을 폄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의 중소유통점은 대형마트의 무제한적인 영업활동에 대응할 아무런 무기도 갖출 수 없게 됨
2000년대 이후 대형유통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내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중소상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지탱해오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고사하는 등 지역 경제구조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제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입점저지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면서,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적극 결합하면서 대형마트 출점규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는 자영업의 육성정책(창업자금지원 등)을 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의 과잉을 주장하며 대형마트의 육성을 통한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강화, 건국허가 반려 등 적극 적인 입점 규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입법미비와 행정심판을 통한 패소 등을 원인으로 입점규제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대형마트 입점 반대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에도 2006년까지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상권이 대형마트의 독과점 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많은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유통산업 선진화는 지역상권에 다양한 업태가 존재하면서 상호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만 살아남고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이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의 출점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기초로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입점하는 유형을 분석하고,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과정에서 지역의 재래시장과의 대립과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중심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의 복원 및 대형유통점과 중소형 유통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출처 : 충북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