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렸다고 한다. 이눈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을까? 아님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맘껏 했을까? 내생각엔 전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 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자체가 지난 그의 행동과 발언에 비춰봤을 때 1회성 행사거나 가식적인 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비춰지는 지 알아보자..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론관 일시 : 3월 10일(화) 오전 11시 주최 : [정당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 ▲ 순서 1. 참석자 소개 2. 현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경과 보고 3. 정당 및 사회단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노협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문의: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0-3168-1864)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