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