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