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풍선을 들고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는 시민을 가로막는 경찰 풍선을 날리면 현행법 위반?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을 전후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한 후 한국진보연대는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삐라살포를 이명박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는 것을 이명박정부가 책임지고 중단시킬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이행하여 남북관계정상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북단체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그럴수도 있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며 남북관계경색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 근처는 고깃배조차 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