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

요즘 한창 무상급식이 대세입니다. 여기저기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수), 인천 역시 무상급식 실시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olleh! 무상급식!”을 외치며 인천의 전지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인천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게 급식제공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전자급식카드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실시해 보다 그 폐해의 심각성에 의해 결국 도입을 철회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