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나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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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7.07.03 -
5/28 시사투나잇 방영- FTA협정문 공개, 가려진 진실은?
[투나잇 기획 】 FTA협정문 공개, 가려진 진실은?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뒤, 가려져 있던 새로운 사실과 독소조항이 속속 확인되면서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계와 연계해 각 분야별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측에 특히 불리한 것으로 밝혀진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다.
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