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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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로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에서 인천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성평등 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에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
2021.03.15 -
'스쿨미투' 2년 만에 응답한 인천시의회, 조례안 제정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되면서, 이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스쿨미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이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15일 인천 관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2020.09.15 -
여성ㆍ비정규직ㆍ자영업 등 '약자'에 집중 된 인천 코로나 고용 위기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유엔 여성기구 마리아 홀츠 버그 특보(인도주의 및 재난위험 특보)가 지난 4월에 BBC '코로나 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보도기사에서 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은 소득, 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평등으로 관여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위기, 혹은 비용 등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통계자료나 수치상으로 보면 이릉 입증하듯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고용위기가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5일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인천의 취업자는 ..
2020.07.17 -
'콘돔'과 '바나나' 그리고 성교육
성범죄 ‘바나나’와 ‘콘돔’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문제 최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연습’ 성교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가 피임에 관한 교육을 ‘콘돔’과 ‘바나나’를 이용해 실습하려 했던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로 중단한 것이다. 항의한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는 남녀공학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곳에서 성교육을 하려다 되려 성적 호기심 등으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올바른 ‘콘돔’ 사용이 성적 호기심과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일까?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 방’이나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성교육으로 성범죄자가 된 걸까? 필자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성교육으로 ..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