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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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대기업이 출연...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하자"
코로나19로 명명된 전세계적 감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1년 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 역시 이번달 1일부터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역시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대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재정문제는 빠져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재정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
2021.02.04 -
매번 좌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선 제정될까
조선희 인천시의원, 8일 법통과 촉구...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만 10명이 죽었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과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을 ..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