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