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징수 뚝 … 시 곳간이 비어간다 최대 수입원 취·등록세 급감 … 올 예산집행 불투명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인천시의 세수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 살림의 최대 수입원인 취득·등록세가 급격히 줄고 있어 시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86억9천500만원으로 지난해 1월 징수액 413억4천700만원보다 무려 226억5천200만원(54.8%)이 급감했다. 등록세는 한 해 전 395억5천800만원에서 213억9천600만원(54.1%)이 줄어든 181억6천200만원만 걷혔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됐다. 취득세는 지난해 7월 한 달 575억4천..

"인천 재개발 66곳 대부분 경제성 없다"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이 현행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는 대부분 경제성이 없어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택재개발의 경제성 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시내 주택재개발 구역 66개를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에 근접한 극소수 구역도 경상이익률이 마이너스여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가정해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의 110%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 의무제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연동제 재논의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