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경제위기 심화시킬 여야 경제관련합의 반대한다!

여야교섭단체의 경제 관련 법안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에 장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위기설’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

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