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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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만도 못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7월 2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났다. 입만 열었다 하면 법치주의를 외치며 법. 법. 법. 떠들어대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렇게 떠들어 대던 법은 완전히 없어진지 오래다. 그 법일 지키자고 한다는 작자들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고 좋아라 하고 있다. 학급회의를 하는 초등학생이 보면 어떤생각을 할까? 콧음음 치며 비웃겠지? 방학이라 집에 들어와 있는 중학생 내 조카를 무슨 낯으로 볼까?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그렇게 입만열었다 하면 법을 외치던 사람들. 정작 본인들이 법을 어겼다.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투표종료를 진행했음에도 또다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젠장 이윤성 국..
2009.07.22 -
앞으론 시국선언하지 말고, 가스총을 쏴야 하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2곳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유는 시국선언을 한게 이유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가 잘못됐다고 똑바로 하라는 말도 못하게 됐다. 지난 시기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폭력집단이라는 매도와 함께 그들을 모두 기소하고, 처벌하더니, 이제는 시국선언 조차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굉장히 희한안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면, 불법과 폭력 집단으로 매도되고, 시국선언 조차도 불법으로 간주하며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다. 반면 대로 한복판에서 삼단봉으로 무장하고 가스총을 쏴도, 검찰의 압수수색은 커녕 경찰조사 조차 받지 않는다.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전혀 제지를 않아는 상황이니 하긴 ..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