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한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다가 새해들어서야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 이것저것 할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언변과 글솜씨에 하고싶은 말을 다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쓰게 만드는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검찰여러분 덕택에 말이죠. 연일 언론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바로 용산참사와 관련된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관한 것과 소위 “공중부양”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우선 용산참사와 관련 미공개 수가기록을 공개여부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