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7월 28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해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 앞에는 슈퍼맨들이라 불리는 동네 슈퍼 상인들과 인근의 중소상인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여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이야기를 나누며 약간은 흥분되어 있었으며, 들뜬 기분이었다. 이어 각 종 언론사에서 들떠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카메라는 이들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슈퍼맨들! 이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기업형 슈퍼마켓을 굴복시킨 슈퍼맨들! 7월 27일은 갈산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슈퍼맨들에겐 그야말로 피말리는 하루였고, 주변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촉각을 곤두 세운 날이었다.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삼성테스코에 ‘일시사업정지 권고’가 내려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비싼 등록금을 못내 학생들이 사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황기에 오히려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그결과 대학생들 다수는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게 부지부수다. 도대체 이나라 교육정책은 왜 이모냥이냐? 얼마전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의 목숨을 끊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금새 잊어버린거냐? 언론에서 등록금 때문에 사채 쓰고 600%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대학생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 건가? 얼마전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여대생의 누물을 그렇게 외면하는 거냐? 하긴 그러니까 대학생 50여명을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갔겠지... 매년 오르는 등록..

1년만에 거덜난 경제! 1년만에 20년전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 이명박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내포한 문장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민주적인 모습! 국민의 98%가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길 바라고 있지만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모르쇠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누군가 만든 영상 처럼 "미래 4년 고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할 재보궐 선거가될 이번 선거에 대해 네티즌에게 묻습니다. 1. 이번 4.29 국회의원 재선거의 프레임은 20년전 독재로 회귀한 MB심판이다. 2. 아니다 4,29 국회의원 재선거의 주 프레임..

[반박논평]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에 답한다 권영길 의원실 고대가 장기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태열 입학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7/2009021700892.html)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일단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우선, 조목 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 “내신 90%, 비교과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 아닌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이번 전형에서 고려대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식이 깨졌고,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