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다 - 헌법을 초월하는 도심 집회 금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니 뭐 사실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으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좀 뭐하군. 이미 대한민국은 소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줄기 차게 운운하는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법 운운 하지만 가장 법을 안지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다. 헌법의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제1조도 무시하는게 바로 그들이다.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촛불집회를 개입한 법원의 모습. 그들이야 말로 진짜 법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티가 있다며 몽둥이를 들고 있다. 이번 도심속의 대규모 집회..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