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한승수 총리의 협량의 정치/대교협의 고대 면죄부에 대해/공교육 정상화 협약에 대해 - 2009년 2월 25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재정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적자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경 편성의 대원칙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적자예..

[반박논평]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에 답한다 권영길 의원실 고대가 장기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태열 입학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7/2009021700892.html)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일단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우선, 조목 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 “내신 90%, 비교과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 아닌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이번 전형에서 고려대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식이 깨졌고, 고려..

고대 고교등급제 ‘물증’ 나왔다 -일반고·외고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고려대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제로 적용했다는 ‘물증’이 공개됐다. 권영길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정경대학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과 외고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내신평균이 1.5등급이며, 비교과도 우수한 일반고 학생은 떨어진 반면, 내신평균등급 5.8등급이며, 일반고 학생에 비해 비교과도 쳐지는 외국어고 학생은 합격했다. 그동안 통계치로만 거론되던 고려대의 고교등급제의 물증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길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다. 외고 학생 일반고 학생 지원 대학 정경대학 정경대학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전학년평균내신등급 5.8등급 1.5등급 비교..

권영길 “대교협 입시관리 능력없다” 평화방송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권영길 의원은 대교협에 입시관리 권한을 주자는 정부여당의 합의에 대해 “대교협은 입시를 관리할 도덕성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고대 입시부정 사건은 정부가 대교협에게 무작정 입시 감독 권한을 줘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교협법에 따라서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부정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시 부정 방지법은 △대학이 처음 입시 전형을 공개할 때, 총점 산출 공식과 상수값을 밝히고 △전형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 요청하면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

[권영길 의원 논평] 졸속입시 1년,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입자율화를 2012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입시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늦게라도 대입자율화 정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나, 고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대입무질서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소위 명문대학들이 공공연히 3불폐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대입자율화가 작게는 대학들의 입시 부정, 크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