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도개공 재무위기 현실화되나 2008년 가결산 대차대조표…부채 7천587억 증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채무가 급증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가결산 결과 대차대조표의 6기(2008) 자산은 4조1천853억원으로 5기(2007)의 3조4천338억원보다 7천515억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자산이 불어난 것은 자본금은 고정되는 등 자본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부채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도개공의 지난해 말 자본은 1조2천594억원, 부채는 2조9천259억원으로 전년도 말의 자본 1조2천665억원, 부채 2조1천672억원과 비교해 자본은 이익잉여금 감소로 오히려 71억원이 줄었지만 부채는 무려 7천587억원이 늘..

국회의원 홍희덕 보도자료 담 당 보좌관 조성주 010-7339-2998 날 짜 2009년 3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투기자본이 다시 활개친다! -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에 투기자본 먹튀준비 완료 홍희덕 의원 “경제위기 상황을 틈탄 투기자본들의 먹튀행각을 전사회적으로 저지해야...” 1. IMF이후 한국사회를 멍들게 했던 “투기자본”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충남 아산의 위니아 만도 공장.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회사다. 2. 9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

‘임금삭감’보다 ‘배당삭감’이 더 급하다 정부와 대기업, 배당삭감 협약에 나서야 2009-02-2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2월 25일 오전, 전경련 회의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임금 삭감을 주도해? 공기업의 잇따른 임금삭감에 이어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른바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이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임금삭감의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지만, 이를 ..

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