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8일에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인가?’하는 의문은 저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의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국무총리실도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 한적없다! 얼마전 한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한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투기 범죄수익몰수법 발의, 한나라당 반값아파트법의 허구성 비판으로 시작된 서민 주거보장 활동에 이어 실질적인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난방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핵심 민생분야로 정하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 ‘따뜻한 겨울나기 민생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2일 11시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중소 영세 상인들이 참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 참가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횡포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신용카드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