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3월 2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입학식 사라지는 농산어촌, 올해도 98개 학교 문 닫는다 교과부, 2010년 이후도 연간 100개교 이상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추진 강기갑, “경제논리 폐교추진은 인권 유린, 학교없는 농촌회생은 불가능” 입학시즌을 맞아 전국의 학교들이 분주한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 학부모는 ‘과연 내년에는 입학식이 열릴 수 있을 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까지도 문을 열었던 농산어촌 학교 중, 87개 학교가 폐교되어 올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데다, 올해도 98개 농산어촌 학교의 폐교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 별첨 : 06~09년 폐교 농산어촌학교 목록) 교육과학 기술부는 ..

[논평] 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수강료를 동력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학원비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높은 실업률, 줄어드는 가계소득, 얼어 붙은 한국경제 속에서 학원들의 자발적 동결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그저 환영할 일로 끝날일은 아니다. 학원비 동결로 조금 숨통이 틔였을 뿐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동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까지 학원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 영어몰입식교육,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2009입시, 연·고대 외고 선호 뚜렷 1. 고대 외고생 합격자 서울대의 2.7배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외고생 합격자 현황Ⅰ (2009.1.31 기준) (단위 : 명) 시도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 135 327 324 부산 8 36 25 대구 6 15 6 인천 1 5 5 대전 12 26 28 경기 95 268 245 충북 1 0 1 전북 1 3 1 전남 1 2 3 경북 1 5 5 경남 1 14 10 제주 0 1 2 총계 262 702 655 인원비율 (서울대 기준) 1 2.7 2.5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 분석) ⇒ 올해 입시에서 고려대의 외고생 합격자가 서울대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시전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고려대가 노골적으로 내신을 무시하고, 고교등급제를 적..

[권영길 의원 논평] 졸속입시 1년,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입자율화를 2012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입시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늦게라도 대입자율화 정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나, 고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대입무질서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소위 명문대학들이 공공연히 3불폐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대입자율화가 작게는 대학들의 입시 부정, 크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