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 협의를 상시 점검하라이정희의원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 의무제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연동제 재논의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