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부평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