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부평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

“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규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19일 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19일 상임위에 상정 - 대형건물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내용 -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 대한 규제 강화로 군소 자영업자에게 이익 줄 것 기대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 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이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4일 상임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