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 방법은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

Q> 아버지(54년생)랑 어머니(57년생) 그리고 저(81년생)이렇게 3명이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우선 어머니는 외삼촌이 쓸돈을 대신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외삼촌이 돈을 갚지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빌려주구도 서류같은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월급으로 감당이 되었지만... 이모가 제카드로 몇건 할부로 결제하구선 처음 몇번은 잘 주다가 이모도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모부와 이혼 애기중이구요.... 결국 저도 돌려막기 하다가... 어느순간 감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로 인해 보증을 하셨다가 이렇게 되셨구요. 거주하는 집은 친척의 도움으로 무료 거주중입니다. 두분다 현재 60세이전이시지만..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 사 건 : 2004카단0000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채 무 자 : 홍길동 제 3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인으로 2007년 05월 10일 자로 면책결정(2006하면0000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책결정 정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등본 1부 2007 . 06 . 5 신청인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011-123-0000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귀중 면책 결정후 가압류 물건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법원 신청서 양식 셈플입니다. 여기서는 면책결정문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 하여야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등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