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2009. 6. 25. 14:08ㆍ세상은
오늘은 평소 출근보다 일찍일어나 7시에 부평역으로 갔다. 아니 평소랑 똑같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계양산에 오르고 출근하다 오늘은 그냥 부평역으로 갔다. 이유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대기업들은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깎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먹고살아야 할 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내고 삭감이 아닌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차별적 고용 보호의 개선과 고용 창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정규직의 퇴직금을 50% 줄이면 1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삭감한다고 과연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창출이 늘어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기회복은 커녕 고용창출도 어려울 것이다. 우선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인건비 절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만 줄이면 위기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의 소비는 하락하게되고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역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길거리로 내몰 것인가? 과연 고용이 창출될 것인가?
또한 지금 기업들의 위기는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순환이 심각하게 경색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한다면 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다른나라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최저임금을 삭감하는가?
여기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21개 회원국 중 임금총액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은 대한민국이 25%로 멕시코 24%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보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하자.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최하위든, 정부와 대기업 말대로 경기가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자. 그럼 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기업 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지 않는 것인가? 고통분담의 차원이라면 억대 기입 임원들 부터 임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계 전문사이트 재벌닷컴이 조사한 2008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를 제외한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임원 261명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자. 삼성 임원의 연봉은 17억 3,700만 원, 현대차 10억 4,400만 원, 두산 10억 3,600만 원 10대그룹 평균은 9억 100만 원에 이른다. 연봉 9억 원 받으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230원 삭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 기가 찬다.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께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월급 83만 6,000원 받는 아파트 경비아저씨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급을 5만 원쯤 깎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아저씨의 반응이 어떨건 같은가?
230원을 깍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억대 연봉 받는 분들께서 1천만원씩만 삭감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는것 아닌가?
기껏 230원 깍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 자체가 우습다. 정부의 경제관료라는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은 영원히 없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차별적 고용 보호의 개선과 고용 창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정규직의 퇴직금을 50% 줄이면 1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삭감한다고 과연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창출이 늘어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기회복은 커녕 고용창출도 어려울 것이다. 우선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인건비 절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만 줄이면 위기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의 소비는 하락하게되고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역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길거리로 내몰 것인가? 과연 고용이 창출될 것인가?
또한 지금 기업들의 위기는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순환이 심각하게 경색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한다면 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다른나라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최저임금을 삭감하는가?
여기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21개 회원국 중 임금총액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은 대한민국이 25%로 멕시코 24%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보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하자.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최하위든, 정부와 대기업 말대로 경기가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자. 그럼 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기업 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지 않는 것인가? 고통분담의 차원이라면 억대 기입 임원들 부터 임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계 전문사이트 재벌닷컴이 조사한 2008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를 제외한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임원 261명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자. 삼성 임원의 연봉은 17억 3,700만 원, 현대차 10억 4,400만 원, 두산 10억 3,600만 원 10대그룹 평균은 9억 100만 원에 이른다. 연봉 9억 원 받으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230원 삭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 기가 찬다.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께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월급 83만 6,000원 받는 아파트 경비아저씨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급을 5만 원쯤 깎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아저씨의 반응이 어떨건 같은가?
230원을 깍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억대 연봉 받는 분들께서 1천만원씩만 삭감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는것 아닌가?
기껏 230원 깍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 자체가 우습다. 정부의 경제관료라는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은 영원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