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까?

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내수침체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미 지역상권을 상당히 잠식한 대형마트로 인해 매출은 커녕 월세내는데에만 급급해야 했다. 결국 이들 자영업자들 중 30% 정도는 3년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다시 길거리로 무일푼으로 내몰려야 했다.

매년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고 문을 닫고 다시 생겨나고 문을 닫는 것이 자영업의 새로운 경제 패턴이 되어 버렸다. 대형마트로 인한 매출 감소도 부족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슈퍼슈퍼마켓)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대형마트 1개 하루 매출은 2억원정도 된다. 이정도 매출 규모로 보면 대형마트 1개 입점하면 재래시장 4곳이 사라지고 종사자 800여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 측에서는 고용을 창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 1개의 고용효과는 5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모두가 다 비정규직이다. 또한 300여명은 여전히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SSM(Super Super Market)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15만명~20만명 당 대형마트 1개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구 4천800만에 이미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400여개가 넘었고, 추가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과포화가 되기 시작하자 대기업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SSM. 100~300평 규모의 기업형 슈퍼를 동네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1년 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SSM은 현재 대형마트 보다도 많은  450여개나 된다. 짧은 시간의 급격한 성장은 즉 대기업들이 지역의 모든 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드리려고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SSM 하루 매출은 500~1천만원. 그지역 슈퍼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가 문을 닫게 되고 주변 상가들의 매출은 30%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창출도 되지 않는 마당에 여전히 실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니다. 서글픈 일이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복병은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형마트와 골프장은 1.5%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평균 3.0%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매출의 3.0%. 어쩌면 그리 그치 않은 액수 같지만 마진율 10%로 계산하면, 실제 소득의 30%를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쌩돈을 뺏긴다는 생각이 안들래야 안들수가 없다. 어려운 경제 침체 속에서도 카드사들은 2008년에 1조 6,557억 원의 흑자를 보았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뿔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겐 없다. 물론 정부에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명박정부는 실속없는 정책만 립서비스로 발표를 자주 하는 것같다.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임의 가임. 즉,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적자를 내고 가게 운영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무슨수로 자신들의 돈을 내며 가입을 하겠는가? 결국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 고용보험제도만 있을 뿐이다.

만일 정부가 진짜 자영업자들을 살리길 원한다면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영세자영업자까지 모든 자영업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자영업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다. 또한 국민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고용대란 시대에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 그저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영업자 스스로 먼저 일어 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자영업자들과 함게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의 합리적인 규제, 카드 수수료 1.5% 수준으로 인하, 수수료 산정 원가공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의제를 자영업자와 국민모두가 함께 실현 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지역경제는 숨통을 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