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논평] 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수강료를 동력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학원비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높은 실업률, 줄어드는 가계소득, 얼어 붙은 한국경제 속에서 학원들의 자발적 동결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그저 환영할 일로 끝날일은 아니다. 학원비 동결로 조금 숨통이 틔였을 뿐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동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까지 학원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 영어몰입식교육,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등 고액의 학원비를 지불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살수 없게 만든 입시위주,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다.

고액의 학원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이러한 교육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학교 설립,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교육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이러한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며, 높아져 가는 학원비를 낮추기 위해 △학원비 상한제 △학원비 초과징수시 반환청구권 △고액 학원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정부의 철저감독 등의 법률제도를 마련 할 것이다. 

            2009년 2월 19일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