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동결 과연 학부모들은 환영할까?

오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비 동결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학원비를 동결하는데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길래 결의(?)까지 하는 것일까?

학원비 동결 소식을 접하고 크게 기뻐할 학부모가 있을까?
물론 또 오를 학원비를 생각하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을 것이지만 이미 높아질 때로 높아진 학원비 동결은 여전히 마련해야할 가계의 부담이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결의(?)한 학원비 동결. 진정 고통 분담이었다면 학원비 동결이 아닌 인하가 맞을 것이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만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월 6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가계 소득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는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얼어 붙은 한국 경제로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높아져만 가는 실업률, 늘어나는 비정규직, 도산위기에 빠진 자영업. 이런 상황에서 높어져가는 학원비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학원비의 동결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학원들의 학원비 동결로 높아진 학원비로 떨어져 나갈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
 
한국경제의 겨울을 한동안 계속 될것이다. 그렇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원들은 계속 동결만 할 것인가? 정부와 교육관계자는 학원들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단기적인 방법으론 우선 학원비 상한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학원비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받았을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허술한 관리감독이 아닌 엄격한 관리감독이 정부에 요구됨은 마땅하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또한 법으로 정한 학원비를 넘게 수령했을 경우 부당한 초과 금액과 관련 소비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교육정책의 변화이다. 영어몰입식교육, 학교자율화 조치, 일제고사부활, 국제중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에서 알 수 있듯히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