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비교육적 줄세우기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즉각 중단하라

[논평]비교육적 줄세우기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장에 대해 전보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성 인천시교육위 의장은 "교육지도자들이 교육 현장엔 없고 각종 행사장에 쫓아다닌 결과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학교 간 경쟁, 교장 평가, 강력한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평가 결과 공개가 이뤄진 지금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결국 전국의 학생들에게 점수따기 경쟁을 부추기고 ‘일렬로 줄 세우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고 이번 성적 공개 이후 학교 현장의 현실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해소보다는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 올리기에 집중될 것이다.

이번에는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만 공개했지만 2011년부터는 단위학교별로도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교육청별로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사례들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바 우려스럽다.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의식해 보충수업을 늘리거나 사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일제고사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학생들을 시험지옥으로 내몰고 사교육비 상승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학생들은 시험의 노예로 전락,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고통으로 몰고가는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2월 17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