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풍선을 들고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는 시민을 가로막는 경찰 풍선을 날리면 현행법 위반?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을 전후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한 후 한국진보연대는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삐라살포를 이명박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는 것을 이명박정부가 책임지고 중단시킬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이행하여 남북관계정상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북단체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그럴수도 있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며 남북관계경색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 근처는 고깃배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어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북의 미사일만을 언론에 언급하며 군사적긴장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고 실제로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분계선은 되고 여의도 문화마당은 안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삐라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격화시키는 총알과 같다"고 주장하며 2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시경 여의도 문화마당은 영등포 경찰서 소속 전경에 위해 완전히 봉쇄되었으며 한개의 풍선도 들어갈수 없었다. 풍선을 든 사람은 경찰이 가로막았고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이내고 묻자, 도심에서는 풍선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형풍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 아닌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 여의도 문화마당 입구, 경찰은 풍선 한개도 공원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풍선이 폭탄인가? 경찰병력은 여의도 문화마당 입구에서 풍선을 들고 있던 사람과 대치하며 "밀어버려"라고 외친후 알록달록 색색이 풍선을 손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반북단체 삐라살포는 비호하고 알록달록풍선은 마치 폭탄인냥 터뜨려버리는 경찰의 만행에서 이명박정부의 진면목을 보는 듯 했다. 한국진보연대와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영등포 대영빌딩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북적대정책폐기를 요구하는 전단을 하늘로 올려보냈다. ▲ 하늘로 올라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바램 애드벌룬 국민은 불안하다 군사적 긴장까지 치닺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색 고운 풍선에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터뜨리는 이명박정부의 행태에 웃음보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심지어 정부과 한나라당은 대북삐라살포를 지원하는 소위 '북인권법'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국민 불신임 저축' 만기의 끝은? 실제로 교전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교전사태가 하루만 지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긴장사태가 조성될 것이다. 해결방안이 있는 대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가 다만 북이 공격했다며 여론호도를 통해 호전적 망동을 하지 않을 지 염려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불신임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불안하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쟁으로 귀결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극단의 상황으로 귀결될 경우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불신임 저축'의 만기를 빨리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군사긴장 불러오는 대북적대정책 중단하라! 이명박정부는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반북삐라살포 저지하라! 삐라지원법, 북인권법안상정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