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업체별로 대학생이 주부보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금리 혜택…
섬 주민이나 45세 이상 직장인은 대출 제외, 대부업체 수준 고리대 장사도 예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골목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리대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출과정에서 연40~5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예사이고,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하면 연60%까지 올라가는 업체도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호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의 연66%에서 연49%로 낮춰야 한다. 연49%도 고리대이고, 일부 대부업체는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아예 지금부터 연49%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TV광고도 많이 하는 H저축은행의 경우, 자신의 상호를 딴 H머니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면서 연8~54%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연체이율은 연이율+10%이기 때문에

연체자는 연64%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상한이 법적으로 내려가는 9월까지 현행 금리를 지키면서, 속된 말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지만, 대부업체조차 혀를 내두를 고리영업이다.

사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행태는 고금리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주부 신용대출은 대학생 대출보다 최저금리가 5%나 높은가 하면, 같은 직장인일지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최저금리가 낮다.

S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W론의 대출금리는 대학생이 연10~39%이지만, 주부는 연15~39%다. 대학생이나 주부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아주머니들은 씀씀이가 경제활동을 덜한 학생보다는 계획적일 확률이 높은데도, 대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이다.

W론의 직장인 신용대출금리 역시 남성 연8~39%, 여성 연10~39%로 차별을 두고 있다.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기는 고사하고, 여성이라면 무조건 금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최저금리보다 최고금리 대출이 많을 것이고, 이 경우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39%의 고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붙으면 간단히 연40%대에 진입한다.

H저축은행의 S론의 경우는 대출 대상자격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직장인, 주부, 대학생이다. 섬 지역 주민은 이 대출상품의 이용을 꿈조차 꿀 수 없다.

S론의 경우 직장인 대출은 만20세~45세까지다. ‘사오정’(40~50세가 정년)시대에 저축은행이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는커녕, 나이 많은 직장인은 돈 빌릴 자격도 없다고 외치는 듯해 씁쓸할 뿐이다.

H저축은행의 A론의 경우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대출이자율은 대부업체 뺨칠 만큼 높다. 최고금리가 연38.9%이지만 연체금리는 연12%이고, 수수료 3.0~3.5%까지 합하면 최대 연54.4%의 금리 부과가 가능하다. 참고로 국내 최대 대부업체의 대부금리가 최고 연54.75%로, 수수료나 별도의 연체이자가 없다.

대학생이 주부보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금리 혜택을 받고,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나이 많은 직장인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금리가 대부업체와 맞먹는 상호저축은행의 대부 행태가 문제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10년 전도 안 되는 1998년까지만 해도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연25%였기 때문에, 당시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 2001년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의 대출금리는 연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1998년 사채 평균 대출금리가 연24~36% 정도였다.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사채업자보다 못한 고리대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끝>

2007년 8월23일(목)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문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