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 출처 : KSB시사투나잇 >

【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