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오랜만에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일이 많아서 블로그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컴앞에 앉게 되었네요.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사실 지난번 “판결까지 하겠다고 생떼부리는 검찰”을 포스팅 하고나서 이놈의 검찰과 법원이야기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자칫 법원은 매우 깨끗한것처럼 비춰줘서 말이지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법원 역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또다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니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