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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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6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1,000여명의 상공인들중 중소기업인들은 몇이나 될까? 성황리에 개최된 상공의날. 매번 그렇듯 몇몇 소수의 재벌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그들만의 행사가 아닐까?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상공의날 행사에 앞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정부 고관들과 몇몇 재벌들이 개최한 화려한 행사보다는 조금 ..
2009.03.19 -
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보도자료]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