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소업체 직영화해야...

청소업체미화원 임금삭감은 예산절 감이 아니다 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직영 화해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는 부정부패 백화점이다.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임금 떼먹는 것은 기본이고 ,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처리 쓰레기량 부풀리기 등등 끝도 없다. 최근에는 아예 청소원가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시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자주 들통 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10여년간 제도개선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청소대행업체 영업구역확대, 공개경쟁입찰 확대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환경부가 ..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