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