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낼셜 뉴스]한나라 “묻지마 파산신청 막을것”

한나라 “묻지마 파산신청 막을것” [2006.12.21 17:27] 개인 파산 신청자 급증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채권기관을 사법기관으로 만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훈의원 “채무자 도적적 해이 심각”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1일 “파산 신청자가 파산 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 채무상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파산 신청서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