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22)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는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SSM 즉, 기업형 슈펴마켓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379-12번지 2층 철구조 건축물(현재 2층은 ‘옥련궁’이라는 갈비집 영업 중) 1층 주차장 일부(80여평)을 개조하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7월 20일 입점 준비 중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반경 15분 거리에는 재래시장 2곳과 아파트 상점가 점포,슈퍼마켓 30여곳을 포함하여 200여곳의 동네상가들이 영업 중이다. 사실 새로 입점할 슈퍼슈퍼마켓(SSM, 기업형슈퍼마켓)은 기존 상가와의 거리가 불과 왕복 2차선 도로를 놓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은 결국 훨씬 작은 소형규모의 직영점인 SSM에까..

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그래픽 이슈] 생산과 투자 급격히 하락, 외환위기보다 심각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9-03-05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통계청이 지난 2일 ’2009년 1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생산 -25.6%, 서비스업 생산 -0.9%, 소비재 판매액 -3.1%, 설비투자지수 -25.3% 등으로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2.1%, -0.3%를 기록하여 연속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생산과 투자의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고, 줄어든 소비는 다시 생산과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