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세상연구소 논평]북의 인공위성 발사, 제재가 능사인가

[새세상연구소 논평]북의 인공위성 발사, 제재가 능사인가 -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약속하라 – 북측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2호에 실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발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측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능력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측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문제와 결합하여 북미 사이의 미사일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커다란 외교적 과제를 떠안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측은 예고한 바를 어김없이 실행..

2009.02.25